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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지속 추진
김창규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본회의 통과
2024.09.19 23:10 입력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지속 추진" src="http://ddmnews.com/PEG/2024/9/17267549987713.jpg" width="402"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문1~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이 지난 6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br>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의 일부 문구를 차용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 내용을 더욱 명확히 규정했으며, 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금 부정수급 환수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 역시 제고했다.<br>아울러 김창규 구의원은 "2024년 고령인구 비율은 19%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고령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br>한편 김창규 의원은 이전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개정안 역시 그러한 행보의 연장선으로 평가받는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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