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민주주의 훼손 범죄' 엄단해야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민주주의 훼손 범죄' 엄단해야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제22대 총선을 위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대거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되었는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전투표소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는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 한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민주주의 꽃인 투표에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유권자의 참여로 사전 투표율이 꾸준히 높아가고 있다.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는 투표율을 높이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죄로 구속된 유튜버는 지난 1월 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직후 "흉기가 칼이 아니라 종이"라는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게시한 사실이 있으며, 선관위가 투표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다수 올린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져 충격을 더 주고 있다. 구속된 유튜버는 A씨는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저급한 음모론으로 얼룩지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음모론으로 투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사전투표 열기를 막으려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찰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범행 동기와 가담자 등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했지만, 추가가 더 없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사전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불안이 없도록 투표장 내 불법 장비 점검 및 관리로 만전 기해야 한다. 또 유권자는 구속된 유튜버 같은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서 다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