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구민들이 지난 2019년도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단돈 1원도 삭감하지 않고, 구가 요청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구민들의 지탄받은 사건을 잊지 않아야 한다.
동대문구는 내년도 8,053억 원 규모의 본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7,860억 원, 특별회계 19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0.95%인 75억 원이 증가했다. 구는 경기침체로 내년도에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를 10% 삭감해 예산 감축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며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구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의회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
이제 내년 구 살림살이 심사는 구의회로 넘어왔으므로, 구의회는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구민들의 혈세가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한다.
정부도 내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여 2024년 총예산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했다. 2023년도 예산은 639조이므로 약 17.9조 증가한 예산이다.
정부가 내년 세수 감소를 예상하여 예산안을 짜 국회에 제출하여 심사받은 것처럼, 의회도 구가 75억 원이 증가한 8,053억 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이므로,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은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로 인해 발생한 비방 현수막이 사라진다. 더불어 많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가 발전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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