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 공동인터뷰 - 서울시 강북구청장 이순희

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 공동인터뷰 - 서울시 강북구청장 이순희

동대문신문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http://ddmnews.com/PEG/2023/7/doongdae110835.jpg" alt=""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전국 최초 '빌라사무소' 개소로 저예산 고효율 성과 올려 
 
(사)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회장 최동수, 동북일보)는 지난 10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이순희 강북구청과 공동인터뷰를 가졌다. 이순희 구청장은 어떠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하는 등 인터뷰 내내 시원스런 답변으로 참석자들과 소통했다. 이날 인터뷰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이순희 구청장과 인터뷰 내용이다. 
<편집자 주> 
 
Q.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았는데 청장님의 느낌과 주요 성과가 있다면? 
A.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이라는 비전과 함께 출범한 강북구 민선 8기가 어느덧 1년을 맞았다.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에서 뜻깊은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지난 1년, 지역의 도약과 변화, 발전을 위해 구민의 삶이 변하는 '혁신도시', 구민의 뜻을 이루는 '소통도시', 안전하고 깨끗한 '안심도시' 3가지를 목표로 삼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운영해왔다. 
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으로 주요사업들이 하나 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인 지난 6월 30일 드디어 서울시가 북한산 고도 제한의 합리적 완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북한산 고도지구는 1990년 12월경 최초로 지정된 이래 30여 년간이나 강북구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강북구와 도봉구 지역에 총 356㎢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 중 무려 67.3%가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다. 구 면적의 약 60%가 북한산, 오패산 등 녹지지역임을 고려하면, 시가지 면적의 25%가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셈이였다. 
저도 구민으로 약 30년간 강북구에 거주해오며, 성북구와 은평구는 같이 북한산 자락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규제가 없는데 왜 강북구만 규제를 받고 있을까 하는 불합리성을 오랫동안 느껴왔었고, 지난해 7월 취임시부터 민선 8기 중점공약으로 삼고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고도제한 완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 
또한, 전국 최초로 건물 노후 및 관리 부재로 불편을 겪는 빌라 입주민들에게 주차, 청소뿐 아니라 시설관리, 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빌라관리소 시범사업을 번1동에서 추진했다. 구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취임 전부터 구상해 왔던 정책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들마다 빌라관리사무소가 생긴 후 거리가 깨끗해지고 일상 불편사항도 해결해주고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며 감사 인사를 해 주신다. 이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큰 보람과 함께,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이 밖에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다, 4·19혁명국민문화제를 비롯해 올해 처음 개최한 '천변 라이프 페스타 2023 우이천 꽂히다' 등 문화축제가 구민분들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우이천을 명품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우이동 가족캠핑장 옆 '청자가마터' 조성 등도 생각난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다. 이 모두가 구민여러분의 성원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Q.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와 이룬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A.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일을 한다. 각 자치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이라던가 개선사항, 또는 자치구간, 자치구와 서울시간 협력이 필요한 신규사업 등을 주로 논의한다. 
지난 5월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제가 '신속통합기획 투기방지대책 규제'에 대한 완화방안을 건의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게 지정되는데, 이 제도는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분양권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투기방지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2021년 12월 28일 선정한 1차 신속통합기획 미선정구역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2022년 1월 28일)을 적용하고, 2022년 12월 30일에 선정한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까지 일괄 소급해 적용하는 바람에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차 신속통합기획 공모 시부터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또 모아타운의 경우처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한 건축물에 대해선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개선안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이 원안이 가결돼서 서울시에 제출됐다, 이 의견에 대해 서울시는 제도개선책을 발표, 제가 건의한 협의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내년부터는 권리산정기준일이 후보지 추천일로 변경된다. 
 
Q. 서울시가 6월 30일 발표한 '신 고도지구 구상안'에 따른 강북구의 입장과 강북구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데 청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A. 지난 6월 말 서울시가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고도제한 완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열람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들이 남아있어, 최종 확정되려면 약 6개월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고도지구 구상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삼양동,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등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거라 예상된다. 저희 강북구도 각종 정비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며 힘껏 돕겠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비사업 추진 시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비사업 절차와 고도지구 구상안 확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도지구 내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된 곳은 소나무협동마을지구가 유일하다. 현재 이곳은 사업초기절차인 정비구역 지정단계를 밟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지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신통기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신통기획안이 서울시가 발표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의 규제 완화방안을 토대로 작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나무협동마을지구는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최대 15층, 45m까지 아파트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작성한 신통기획안이 주민설명회와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정비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통과해야 정확한 세대수라던가 규모, 높이 등이 확정된다. 우리 구는 이미 민선8기 초부터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각종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소나무협동마을지구 외 수유동 486번지 일대와 수유동 391번지 일대도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했으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탈락한 바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신통, 모아타운 등 각종 주택정비 공모 또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지원을 아끼지 않으니,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은 언제든지 구청으로 찾아오시면 된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조합이나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열릴 정비사업 아카데미에도 참석하시고 사업현장, 주민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문의를 주시기 바란다. 
고도지구 규제 완화 문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 강북구민들의 열망이 담긴,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취임 시부터 적극 추진하여 민선8기 1년 만에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그동안 서명운동 등으로 동참하시며 응원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을 위한 강북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한편으로는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난개발은 지양하고,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북한산 경관도 보호하고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명품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시립강북어린이전문병원 설립과 1순위 공약사업인 신강북선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지와 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A. 시립강북어린이전문병원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 중 우리 구의 현 북부수도사업소와 도로사업소 부지에 250개 병상 규모로 건립이 예정됐었다. 
어린이 진료 외에 응급실, 내과 등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정돼 있었기에, 종합병원이 없는 강북구는 물론 인근 도봉, 노원, 중랑구 주민들까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등으로 연간 약 83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보류함으로써 난항에 부딪혔다. 공공의 투자, 그것도 공공의료 부문에서조차 '경제성'만이 건립 타탕성 핵심 판단기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희로서는 무척 안타깝다. 
예상 건립부지 주변은 강북·도봉·성북·노원 등 동북권 여러 자치구가 인접한 지역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고, 성북구에서도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약 2만 4천여 가구가 들어서게 되며, 일대 고도제한 완화로 지역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젊은층 부부 유입도 기대되는 등 여러모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시립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서울시 의료정책의 큰 틀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동북선, 신강북선 등 개통시 현 강북어린이병원 부지는 완벽한 교통여건을 갖추게 되고, 인근 4개구와 인접하고 주변의 재개발 예정 규모로 볼 때 병원 수요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서울시가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거두고 당초 원안대로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 2025년 말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에 신강북선 노선이 정해지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우선은 서울시가 올해 추진하는 '도시철도망 변경계획 용역'에 신강북선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구에서도 '신강북선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신강북선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범구민 서명운동 15만 목표 달성을 위해 도봉, 노원, 성북, 동대문, 중랑 등 5개 자치구와 공동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얼마 전 20만 시민의 서명을 받아 이미 서명운동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이는 신강북선 유치를 향한 서울 동북부 지역 시민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이미 목표는 달성했으나, 서울시민들의 열망을 보여드리기 위해 서명운동은 계속 진행 중이다. 
 
Q.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시장 활성화가 큰 문제인데 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A. 저는 곧 머지않아 언젠가 우리 강북구가 서울 도심에서 공기 좋고 숲과 시내가 있는 지역으로서 각광받는 때가 올 것이고, 강북구 살이를 동경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대비해 교통, 주거, 상권활성화 등 생활인프라를 잘 갖추고, 특히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생기 넘치는 동네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금 민선8기 강북구의 핵심 공약사업들은 신강북선 유치, 그리고 이미 청신호가 켜진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그 밖에 재개발·재건축 지원과 빌라관리소 운영 등 대부분 도시개발과 관련되어 있지만, 앞서도 말했듯 강북구를 무조건 빌딩 숲으로 만드려는 것이 아니다. 
우이천, 북한산, 북서울꿈의 숲 등 도심 속 천혜자원들을 장점으로 살려 강북구를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강북형 개발'의 골자이다. 이를 위해 지역상권 개발과 전통시장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수유상권은 강북구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외곽에서도 많은 분이 찾고 있는 핫플레이스였다. 이 일대를 강북구의 대표상품으로 만들고 이곳을 중심으로 강북구 전 권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오는 9월에는 우이천 일대에서 전통시장과 함께 하는 맥주축제를 연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한다. 각종 공연과 체험활동을 곁들여 천변에서 수제맥주 등을 즐기실 수 있다. 
이러한 축제들과 함께 수유상권을 서울시 대표상권으로 키우기는 '서울시 로컬브랜드 강화사업', 지역예술가들의 손길이 더해진 가게 인테리어,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등도 사업이 완료되면 강북구의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Q. 강북구가 최근 전국최초사업으로 빌라사무소 개소해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A. 아파트나 고급주택에 살지 않아도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나. 전국 최초로 시행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은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빌라에 사시는 주민들은 아무래도 주차, 청소와 같은 각종 생활환경에서도 이웃간 분쟁을 겪는 일이 많다.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노후화 및 관리 부재로 불편을 겪는 빌라 입주민들에게 주차, 청소뿐 아니라 시설관리, 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보자는 생각에 공약으로 올해 3월 빌라관리사무소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번1동에서 추진했다.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됐다. 
지난 2월에 이미 빌라관리매니저 3명을 채용해 사전교육을 끝내고 3월부터 첫 근무를 시작했다. 약 두 달여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개소는 5월에 했다. 
관리소 직원들이 청소와 같은 각종 생활환경을 관리해주는 것부터 주차문제 해결, 공용부문 수리와 같은 부분들을 지원해주다 보니 주민분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관리소 직원분들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민원이나 공동주택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등 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은 구청으로 연계된다. 구민들이 직접 구청에 찾아오거나 연락처를 알아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점도 구민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 올해 사업예산 규모는 약 7,800만원 정도로, 이 중 대부분이 관리소 직원 3명의 임금으로 나간다. 저예산으로 고효율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어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서울시와 성북, 도봉, 노원 등 인근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도 꾸준히 벤치마킹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이나 건의사안 등을 적극 반영하고, 높아진 사업 완성도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미아동과 수유동 지역에도 빌라관리소를 1개씩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점차 강북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 강북구 변화와 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A. 저는 강북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경청과 소통'으로 구민여러분께 다가가겠다. 큰 틀에서 변화는 중요하지만,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와닿는 구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과 소통이 상대적으로 쉬운 분들보다는, 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보다 다수임을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 없는 다수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 
저는 지난 3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구청 내 전 부서를 돌면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두 인사를 나눴는데, 지난해 취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뭔가 활기차고 밝은 부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4일에는 동네 곳곳을 돌며 구민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요즘 지역 현장을 찾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친절한 접대, 신속한 일처리…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들 말씀하신다. 
빌라들도 관리소를 설치해 공동관리하고, 거리 곳곳에 꽃을 심고 가꾸는 등 우리 주변 생활환경의 작은 변화들에서부터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에 이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이제는 정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구민들에게 더욱 커지고 있는 듯하다. 이는 도시개발 구정을 펼침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사항이다. 저 역시도 힘을 얻어 신강북선 유치 추진과 함께 명실상부 동북부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달라. 
 
Q. 끝으로 취임 1주년을 맞아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취임 이래 '강북구 발전'이라는 명제만을 생각하며 부단히 달려왔다.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법과 원칙으로 당당히 맞서고, 모든 일을 구민들과 함께 공유코자 노력해 왔다. 
앞서 말씀드렸듯, 민선8기 강북구 비전은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이다. 앞으로의 임기동안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강남북간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동북권 중심의 도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의 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도시'를 구정방향으로 삼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 
저는 구민들로부터 진정 내 삶에 힘이 됐던 구청장으로 평가받고 싶다. 제가 임기를 마칠 때쯤 구민분들로부터 “이순희가 일 참 열심히 했어”, “강북구가 덕분에 많이 바뀌었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더 없는 보람이 될 것 같다. 정말 진정으로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구청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루 아침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강북구가 강남3구처럼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긴 힘들겠지만, 누군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강북구는 여전히 정체된 도시로 남게 될 것이다. 현 상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도시개발과 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앞으로 더욱 달라질 강북구, 감히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겠다. 
<서울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

동대문신문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