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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
자진신고자, 원칙적 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2024.09.19 23:10 입력
동대문경찰서(서장 고영재)는 경찰청 주관, 국방부·행안부 합동으로 2024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2일부터 30일까지 1달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는 동대문경찰서 및 지역관서(지구대·파출소)이며, 불법무기류 실물을 신고소에 직접 또는 대리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자는 경찰관이 현장방문·접수할 수 있으며, 대리 제출 시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 사유, 출처 등을 확인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허가취소, 과태료 부과)이 면제된다.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이례적이고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부서 통보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절차 진행한다.
아울러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고 총포화약법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지 허가 가능하며, 소지 허가된 무기류 이외에는 전량 폐기된다. 군용 무기류 및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는 군부대에 이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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