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시의원, 기후환경본부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위원회 운영에 대한 명확한 운영지침·수당지급기준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3일 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2일차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3개 위원회 운영을 면밀히 조사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기후환경본부는 13개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으나, 이중 1개 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2개 위원회는 2020년, 2021년 위원회가 종료됐다. 종료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을 책정해 임기만료 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지적했다. 남궁역 시의원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그래도 운영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을 신규로 꾸리고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수당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위원이 무려 99명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 2020년 97회, 2021년 96회, 2022년 9월까지 70회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림잡아 한달에 7~8번씩 회의를 한 것이다. 회의수당이 지급된 회의의 참여인원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8명까지 매우 다양하고, 유사한 안건으로 연달아 이틀 회의를 개최한 것도 볼 수 있었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정식회의 개최시 참여위원의 수에 대한 기준이 없는가? 2명이 모인 회의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정식회의라고 할 수 있는가? 올해 70회의 회의로 총 1억원이 넘는 수당이 지급됐다. 70번의 회의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기후환경본부 본부장은 "각 위원회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 수당지급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더 신중하게 보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을 만드는데 전문분야의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이슈가 대두되면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진설명-질문을 하고 있는 남궁역 시의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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