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일회성이 아니어야 한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해 왔는데, 올해 이를 초등학교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부산시와 광주시도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부 기초단체에서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자체의 학생들에 대한 입학지원금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의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사각지대가 없는 평등한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업비는 약 140억원으로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3:3:4 비율로 분담해서 추진한다.
서울시의 이번 입학준비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애 첫 입학을 하는 신입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으로,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데 자양분이 되고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한 요인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드는 교육비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비 절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입학준비금' 또는 '입학축하금'이 일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입학준비금' 또는 '입학축하금'에 대해 일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현금 공세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해 이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생겨난 지원정책이라면 '선심성'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시행하는 단발성 정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의 연속성으로 선심성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자체는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학교와 아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선심성이란 의혹의 눈초리를 떨쳐버리고 보편적 보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시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2022년이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해 큰 그림의 시작을 직접 실행해나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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