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년간 변호사 선임만 115억 지급
장경태 국회의원, "소송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LH가 1년 내내 송사에 휘말리면서, 최근 5년간 변호사 선임 비용만 115억원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9월)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7년 149건 ▲2018년 243건 ▲2019년 254건 ▲2020년 723건 ▲2021년 9월까지 334건 등으로 총 1,703건이 진행됐으며 소송비용으로 총 115억 78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동안 약 360건의 송사에 휘말리는 것인데, 이는 매일 소송 한 건을 처리하는 꼴이다.
연도별 소송비용을 살펴보면, ▲2017년 16억 3,523만원 ▲2018년 29억 2,797만원 ▲2019년 22억 1,979만원 ▲2020년 29억 5,495만원 ▲2021년 9월까지 17억 6,989만원이 지급됐다.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인 소송비용은 한 개의 심급당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억 1천만원까지 다양했으며, 1,703건 중 209건의 소송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소송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소송대리인으로 LH 직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직 정산되지 않은 경우였다.
아울러 약 400건이 원고자격으로, 약 1,270건은 피고자격으로 소송참여를 했으며 민사소송이 950건, 행정소송이 753건이었다. 아직 계류 중인 소송이 8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승소 313건, 일부승소 213건, 화해 135건, 패소 131건, 조정 21건, 각하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청구, 건물철거청구, 건물인도청구, 공사대금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다양했으며 손실보상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청구, 하자보수청구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LH는 환매권에 대한 통지나 고지를 하지 않아 환매권을 잃게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한 바, 대부분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였다.
한편 장경태 의원은 "환매권에 대한 통지나 고지를 하지 않아 환매권을 잃게 하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등 대부분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패소했다"며 "조정, 화해, 일부승소, 패소 등으로 인하여 LH가 지급한 배상금액 중 일부만 확인해도 1,764억원에 달했다. 배상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다수의 소송에 휘말려서 국민혈세가 소송비용으로 소모되는 실정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LH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국민혈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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