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철저한 준비 필요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고, 지방의회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삼권분립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되는 것이다.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의회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를 통해 소속 직원이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의회 공무원이 소속은 의회이면서 인사권자인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아 의정활동 지원에 제약이 되곤 했다.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할 것 없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회는 이번 인사권 독립으로 위상이 높아졌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의회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인사채용 부정, 일부 지방의회의 수준낮은 의정활동, 혈연과 학연 등 지역주의로 문제된 지역, 지자체와 예산 갈등, 지자체와 의회가 한 몸이 될 지방자치 퇴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허울뿐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 공무원 총액 인건비 예산이 집행기관과 행정기관으로 구분될 가능성도 적으며, 첫해 지방의회 인사권 행사가 1월 중순이라는 점에서 실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은 하위 공무원 인사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사는 1월 초 모두 마무리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첫해부터 간부급 공무원 인사를 정작 의회에서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첫 번째 기능은 집행부인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의 행정행위를 감시 감독하고 비판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갖게 되어 직원들이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올바른 의회 기능 정착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지방자치 실현에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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