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조례를 직접 발의한다
이제 주민이 조례를 직접 발의하게 되어 지방자치가 한걸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달 통과했다. 통과된 법에 따라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중 단체자치는 많은 굴곡을 겪었으며, 주민자치는 올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걸음마 단계이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어 도지사와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 시장,읍장,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 동장과 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했다. 이후 1958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시, 읍, 장, 동장 및 이장을 임명제로 바꾸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해 1960년 제2공화국에서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 시장, 읍장, 면장, 동장 및 이장까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지만, 1961년 군인들에 의한 5,16 군사쿠데타 후 모든 단체장은 임명제, 지방의회도 폐지했다. 현재 금천구에서 동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1972년 개정된 유신헌법은 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를 말살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부칙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했지만, 실제 법률로는 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은 어느 군사정부나 독재정부도 막지 못해, 민주화투쟁으로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위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에 의해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었다.
주민자치는 2000년 1월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에 의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었다. 이후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올해 전국 731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정착이며,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제 주민이 조례를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 읍면장, 동장과 통장 및 이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자치행정 | 교육 | 경제 | 사회 | 문화 | 정치 | 지역 | 단체 | 인물 | 사설 | 기획 | 기고 | HOME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26(용두동) 대원빌딩 5층 | 전화 02-957-0114(代) | 팩스 02-959-1183
Copyright 2003 동대문신문. All right reserved. Contact us : hub@dd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