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시의원, 지식재산 정책 제언
서울시 특색·산업 고려한 지식재산정책 마련 촉구
2020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국제특허와 과학논문을 집계하여 발표한 '발명 클러스터 세계 100대 도시'에 서울시는 일본 도쿄, 중국 선전시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미래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웹툰, 캐릭터 산업 등은 모두 지식재산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국내에서 도시의 특색과 산업 여건을 고려한 지식재산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과 기업의 땀과 열정이 담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
김경 시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활용 역량을 제고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보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에는 서울시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김경 의원은 지식재산 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서울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식재산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이를 제도화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한편 김경 의원은 "먼저 서울시가 선도하여 지식재산 정책을 시행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거울삼아 지식재산 보호 정책사업을 지역 안성 맞춤형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지식재산보호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창조성이 더욱 빛나는 시대가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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