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직접 투표로 결정되는 '주민사업비' 늘려야 한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주민자치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성숙한 주민자치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
동대문구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14개 동이 주민투표와 비대면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2022년 동네 사업'을 결정했다.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14개 동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동 단위 시민참여예산과 자치구가 지원하는 주민세 환원 사업들을 선정했는데, 지원사업비가 많지 않아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서울시와 지자체는 완전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사업비 인상과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된 사업은 탈락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14개 동 모두로 확대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자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 기구로, 그동안 자문 역할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으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르다. 올 초 출범한 14개 동 주민자치회는 주민 사업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려 계획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위한 주민투표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주민총회를 6월 말에서 7월 초에 개최했다. 주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은 주민과 함께 공유하였으며, 이번에 각 동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들은 구와 시의회 예산 통과 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주민투표와 총회를 통해 선정된 동네 사업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은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어울림 사업, 독거 어르신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사업, 청년들을 위한 사업, 각 동 특색 문화사업, 마을신문을 통한 소식 전하기 사업, 음악회,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지역사업들이다.
주민자치가 발전하려면 많은 주민의 참여가 필수이다. 우리 동네를 가꾸고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려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필요하다. 이제 시범 동을 벗어나 14개 전 동이 확대 참여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사업이 있어야 한다. 내년도 동 참여예산 2천만원, 주민세 환원 사업비 3천여 만원 등 5천여 만원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시와 구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공간확보와 사업비를 증액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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