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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게 허가제, 동대문 미관 살린다 |
동대문구가 시민의 보행권과 노점상인의 생존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관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거리가게를 정비해야 도심 미관이 살아난다. 관내는 현재 제기역, 경동시장, 청량리역. 현대코아, 회기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거리가게들이 무분별하게 발생하여 시민통행권 불편과 도심 미관을 해쳐, 구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노점인 거리가게는 경제가 어려우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를 차지해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거리가게의 역사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지만, 인류가 상업에 종사하면서부터 발생했다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다. 우리나라 거리가게는 전통시장과 빈 공터 등에 자리 잡고 야채나 채소 등을 파는 것에 시작되어 지금은 다방면 분야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지자체가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신규 거리가게가 목 좋은 곳에 자고 나면 생겨난다. 거리가게가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발생한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일부 전대 등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거리가게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처이다. 거리가게 허가는 시민의 보행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하며 시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구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운영자는 점용료 및 대부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제도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가게를 정비해서 서로 상생해야 한다. 1차 추진시 주변 건물상인들과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반대가 극심했으나, 사업 완료 후 깨끗해진 보행환경으로 주변 건물상인도 만족하고, 거리가게 운영자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만족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따라서 합리적인 거리가게 정비로 서로 상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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