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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 '사회적 안전망' 촘촘하게 짜야 한다 |
구는 아동학대 예방은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아동학대 문제에 '경종'을 울린 문구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놀랍게도 가해자 중 부모가 가장 많다.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인력도 보강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 구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충과 업무여건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학대조사 및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연차별로 확충해서 피해 아동이 보호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대받는 영아가 가정에서도 돌볼 수 있도록 위탁가정도 추가 발굴하고 지역 내 약국, 편의점 등과 함께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결석, 영유아 검진 미수검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의 관심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이며, 주변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구가 아동학대 위험징후 파악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개별 방문 조사 중이다. 구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총 43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출한 고위험군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개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정보연계협의체를 만들어 아동학대를 예방토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구청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해 학대 피해아동 사례 파악과 보호조치 등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 의심 아동이 발생하면 조사 현장을 공유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관련 사항을 논의해서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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