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유사시 대비한 독자적인 철도 운송능력 갖춰야
안규백 국회의원, 군 전용 디젤기관차와 표준화차 확보 나서야
국가 비상사태 대비계획인 충무계획에 따르면,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시에는 디젤기관차가 민·군의 주요 물류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젤기관차의 노후화에 따른 폐차로 당장 내년부터 충무계획에서 정한 적정 물량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충무계획상 전시 디젤차량의 소요량은 200여대 정도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동대문 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소요대비 부족물량은 4대 수준이나 오는 2023년이면 50여대로 확대되고 향후에도 디젤기관차 부족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디젤기관차의 내구연한 도래로 지속 폐차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디젤차량 도입을 위한 재원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전시 디젤기관차 소요량 대비 적정대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디젤기관차의 운용권한이 한국철도공사에 있는 상황에서, 전시 장비와 물자, 병력 수송을 위해 디젤기관차 확보가 절실한 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군은 디젤기관차 뿐만 아니라 자주포, 장갑차, 전차 등의 수송에 필요한 화차(貨車)도 철도공사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에서 운용하는 화차는 민간 물자 수송에 최적화된 장비로 군 장비 결박 시 건당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신속성과 기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군 수송에 적합한 특대화차 60량 전량은 노후화로 인해 도태를 앞 두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안규백 의원은 "군은 연평균 8만여 명의 병력과 30만여 톤의 화물수송을 철도공사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전시에는 6,800여 건의 철도수송이 이루어질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병력과 화물수송을 담당할 철도공사는 수익성 저조와 인력 제한으로 신규 디젤기관차 도입과 군 화물운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전력의 현대화·기동화에 걸맞는 수송수단과 능력 확보는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요건"이라 강조하며, "평시 원활한 철도수송 보장과 전시 대비 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젤기관차와 군 전용 표준화차 확보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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