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 동대문구 구정연구단 단장 맹진영
"더 좋은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정책연구로 예산 절약·필요한 정책대안 제시할 것


동대문구 구정연구단은 지난해 5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정연구단과 함께 출범했다. 주지하다시피 중앙정부에는 분야별로 26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있고 서울,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는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 등 1~2개의 정책연구기관과 비교적 소규모의 영역별로 특화된 연구기관이 있다. 그러나 시·군·구 등의 기초자치단체에는 연구기관이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만명이 넘고 예산 규모가 비교적 큰 수원시나 고양시 등에 별도의 연구기관이 설립되기도 했다.
서울시 자치구들의 구정연구단 설립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 연구조직의 출범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30~60만명의 인구, 6,000억원~1조원의 연간 예산, 1,500명 내외의 공무원 등 서울시 자치구의 규모와 행정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그동안 자치구 정책연구 조직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치구별 정책연구에 대한 수요 증가, 지역 단위 사업 증가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의 필요성, 정책연구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의 학술 허브역할,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을 위한 협력 연구 등이 구정연구단의 출범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동대문구 구정연구단은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이끌어온 유덕열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서울시·서울연구원의 지원으로 과학적인 구정운영을 위해 설립됐다.
구정연구단은 연구단장, 자체 채용 연구원 3명, 서울연구원 파견연구원 2명, 행정직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해 일반행정, 경제일자리, 사회복지, 도시계획 등을 전공한 석·박사 연구원들이 구정현안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8천만원의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 ▲보듬누리 사업의 성과 및 확대 방안 ▲지역축제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동대문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등 모두 10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에도 약 9천만원의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 ▲시니어클럽 플랫폼 모델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 및 안전대응 방안 ▲민원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발전방안 등 10개의 개별과제와 ▲일자리 창출전략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도시발전 계획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등의 서울시 협력 연구과제 4개를 수행하고 있다.
동대문구 구정연구단은 서울시로부터 25개 연구단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분야의 실용적인 정책연구로 예산을 절약하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단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본지는 유덕열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지난해 출범한 구정연구단 맹진영 단장에게 구정연구단의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Q. 맹진영 구정연구단장은 지난 9대 서울시의회에서 이문동, 휘경동, 회기동 지역의 시의원을 역임했고, 대학에서 지방자치 관련 강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구정연구단장을 맡게 된   계기는?
A. 저는 서울시의원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꼼꼼하게 살펴본 경험이 있고, 예결위원과 결산위원장을 하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체감했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구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시립대와 경희대에서 지방자치 관련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학생들과 실증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저는 정치학과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오랜 기간 정책을 연구했고 서울시의원으로서 현장 경험이 있어 지나치게 학술적이지도 단선적인 실행 중심의 사고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원들과 외부 자문위원, 현장의 주민과 시민단체, 협치조직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안과 정책에 대해 늘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더 좋은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구정연구단 설립 후 1년 정도가 지났다. 그동안 단장으로 일하면서 느낀 보람과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A. 실질적인 의미에서 구정연구단은 최초의 기초자치단체 연구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립과정에서 그 기반을 다지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읍·면·동 자치가 아닌 시·군·구 자치로 규모가 크고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 요구의 다양성,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해 지역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연구단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로부터 약 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2019년 하반기에 10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올해는 10개의 개별과제와 4개의 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정연구단 출범이 기초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이자 지자체간의 정책개발 경쟁을 가속화시킬 계기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Q. 구정연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설립 이후 지금까지 연구단 초기 단계에서 겪은 어려움과 한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구청장과 관련 부서 및 공무원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우리 연구단은 순조롭게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이다 보니 겪을 수 밖에 없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선 연구단이 임시조직으로 출범해 운영되다 보니 설립근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성이 부족하며, 조직편제 면에서 구정연구단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특정부서의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체 부서와의 협력과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연구과제에 따라 특정부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므로 이들과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는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직속으로 해 연구조직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조직과 집행부서간의 긴장관계를 잘 조정하고 협력하는 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담당부서의 자료제공이나 실태분석 등에 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담당 부서는 함께 토론하며 연구에 매우 협조적이지만 실태분석과 연구결과 보고를 자신이나 부서에 대한 업무 평가로 여겨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과정의 개선으로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업무 부담이 늘어 불편하게 여길 수 있으며, 이러한 긴장관계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업무협조가 제도화되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무엇보다 상호간에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하므로, 저는 늘 우리 연구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소통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국책연구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연구기관 등 다른 정책 연구기관과 비교해 구정연구단은 어떤 차이가 있고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정책기획이나 계획수립이 우선인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와는 달리 구정연구단은 집행 위주인 기초자치단체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연구를 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연구기관과 다른 점은 첫째, 정책대상과 범위를 특정해 매우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정책과 현안을 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연구과정 내내 지역주민이나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을 유지하며 정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집행공무원 등과 원활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지역주민, 이해 당사자, 지역시민단체, 협치조직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설문조사, 공동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노력하며, 현장 중심의 이러한 정책연구 과정이 때로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민원을 반영하는 상호 이해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책임감 있는 정책연구로, 우리의 연구는 집행이 별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정책이나 대안이 잘 집행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등 추진과정과 성과를 함께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성과 정책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은 집행부서와 수시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에 대해 애정이 강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또 지역의 정책을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유사 정책과 비교 분석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상시적인 정책연구 경쟁을 하고 있으며,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검증된 정책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맞춤형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간 다양한 정책개발경쟁, 좋은 정책에 대한 지역맞춤형 벤치마킹과 확산은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구정연구단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언이나 구정연구단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앞서 지적했듯 연구조직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운영성과를 반영해 조례제정 등을 통해 조직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치구별 직제와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기초지자체의 연구조직으로서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원의 질적 수준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채용과정을 특화해 우수한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원의 고용 안정성이나 처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이나 성과에 대해서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현안이나 시책, 사업계획 등에 치중한 연구를 개선해 특색있는 지역 브랜드, 스트리트(거리, 가로등, 벤치 등) 디자인 등 지역 특화 연구나 성과 자문 등에도 관심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밖에 연구조직의 성과 축적과 역량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킹 연구를 지원하고, 다양한 데이터와 자료수집을 통해 더 나은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소통과 구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치단체간 다양한 정책 개발과 경쟁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등 주기적인 연구 성과 확인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곤 기자
hub@ddmnews.com


사진설명-지난달 18일 개최된 서울시가 개최한 2020 정책박람회에서 구정연구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맹진영 단장.
 
  자치행정 | 교육 | 경제 | 사회 | 문화 | 정치 | 지역 | 단체 | 인물 | 사설 | 기획 | 기고 | HOME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26(용두동) 대원빌딩 5층 | 전화 02-957-0114(代) | 팩스 02-959-1183
Copyright 2003 동대문신문. All right reserved. Contact us : hub@dd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