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신영걸(회기동 주민자치회장)
'주민참여 예산' 더욱 주민들이 관심갖고 참여해야
사업 선정 참여에 상대적 참여 힘든 어르신 비중 두어야 공평

국가는 한 해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내년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책정한다. 이는 행정부 공무원이 하는 일로써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라지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인 동대문구도 마찬가지이다. 구도 내년도 실시할 사업을 위해 약 5개월 전부터 준비한다. 지난 사업은 잘돼 내년 예산을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계산해 보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어떤 것을 넣어야 할지 수많은 고민을 통해 예산을 계획한다. 이러한 일들 역시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다.
다양한 사업 중에 좋은 사업이 있다면 구청(집행부)과 의회 등을 통해 건의를 하고 사업 예산을 올릴 수는 있지만 과정이 복잡하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해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앞서 주민참여예산은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부터 시작됐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해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 5천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됐다. 이어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들로 확산됐다.
더불어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안전행정부가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했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운영하게 됐다. 이어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을 재정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안이 제시돼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아울러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은 정착 초기인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위해 2011년부터 시작했다. 2019년부터는 전년도보다 2배 오른 10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선정 중에 있다.
본지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수단인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을 심사하는 50여 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신영걸 위원장(現 회기동 주민자치회장)을 만나 주민참여예산의 중요성과 내년 선정 사업들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 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들은 결정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관 주도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환경을 개선하고 가꾸어 나가는 마을만들기 운동 등이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주민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고 말하는 신영걸 위원장은 10여 년째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신영걸 위원장은 현재 회기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동대문구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주민의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 그가 이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2년 임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
신 위원장은 "모든 지역이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없고 각 지방마다 추구하는 것에 따라 그 지역에 맞게 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을 가장 많이 알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지역 주민이다"며 "이번 주민참여예산은 지역 특색에 맞게 꼭 사업인지를 잘 심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대문구의 주민참여예산 심의는 사업 심의를 위해 임명된 위원들(50명)과 일반구민들의 인터넷 투표 등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된다. 위원점수 60%와 인터넷 투표 40%가 합해져 최종 점수로 순위가 정해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주민참여예산 심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것. 이에 14개동 및 구를 통해 접수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구 담당직원이 50여 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개별적으로 찾아 각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선호하는 사업에 대한 득표를 받았다. 이와 함께 구 홈페이지를 통해 각 사업에 대한 인터넷 투표를 받아 주민참여예산위원 득표와 합해 순위를 정했다.
더불어 2020년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39개 사업으로 선정 순위로는 ①답십리 근린공원 산책로(토끼굴) 담벼락 벽화 조성 사업 ②성범죄 FREE 동대문구 만들기 ③중랑천 꽃단지조성 ④천장산 숲길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⑤주차장 비상벨 설치 ⑥방범용 CCTV 설치 ⑦동청사 수도 노후배관 교체 공사 ⑧초록이들의 생태환경 교실 ⑨깨끗한 변화, 쾌적한 환경, 주민과 직원이 행복한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 ⑩틈새가정을 위한 문화탐방 및 체험학습 등이 1~10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로 다양한 심의 위원들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특수한 경우라 39개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사업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총 9억 9,057만 600원의 사업비로 39개 사업 모두를 선정해 구의회 의결을 맡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영걸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10여 년간 시행돼 온 주민참여예산제도에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신 위원장은 "주민참여로 예산을 선정하는 제도가 10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선정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은 인터넷 투표 선정 과정에서 컴퓨터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르신들은 인터넷 투표율이 적어 어르신을 위한 사업이 전무하다"며 "동대문구는 어르신 비율이 많은 지역임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 비율을 10~15% 비중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공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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