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해야
신설동에 있던 동대문 등기소가 노원 북부지방법원으로 이전되면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크므로, 구는 신속하게 법원전용 무인발급기를 구청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법인 관련 서류를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로 법원, 일부 구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동대문구는 지난해 등기소가 이전되면서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불만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지난해 인원감축을 위해 서울에 흩어져 있는 등기소를 통폐합하면서, 신설동에 있던 동대문 등기소가 2019년 7월 1일자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폐합되면서 없어졌다. 이후 동대문 주민은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발급 받으려면 중구 서소문동이나, 인근 성북구 또는 성동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 한다. 성북구 등이 등기소가 통폐합되면서 법원과 신속한 업무체결로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것과 동대문구가 비교되고 있다. 현재 서울 지자체에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성북, 성동, 은평, 마포구 등이 등기소 통폐합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설치한 지자체 들이다.
지난해 동대문 등기소가 폐지된 후 구의회 김정수 구의원이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구했지만, 관련부서들이 관리하는데 귀찮아하면서 업무를 핑퐁하면서 설치가 무산되었다. 구가 지난해 9월 4일 구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청사 광장 오른편 종합민원실 출입구 옆 부스로 옮길 때,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해야 했다.
동대문 등기소가 지난해 폐지되면서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도 함께 없어져 주민들이 원거리에 있는 등기국까지 가는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지만, 구는 주민들의 민원을 애면 해 온 것이다. 따라서 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 법원전용 무인발급기를 빨리 설치해야 한다. 구가 구청장 지시로 최근에 관계공무원 등이 법원을 방문하여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했지만, 더 서둘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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