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 아이 키우는 좋은 여건 만드는 것도 중요
정부가 발표한 출산율에서 전남 해남군은 2018년 말 기준 1.89명으로 전국 평균 0.98명의 두 배 수준으로, 2012년 1위에 오른 뒤 2018년까지 7년간 선두를 지키고 있다. 해남군은 2008년에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팀'을 만들었는데, 이는 1969년 23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2000년 10만명 선이 깨지고 매년 수천 명씩 줄어들자 특단의 출산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2012년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720만원을 준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해남군 출산율은 높은데,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해남군 인구는 2012년 7만8150명에서 2015년 7만6194명, 지난해 말에는 7만1901명으로 7년 내내 매년 1000명 이상씩 감소했다.
해남군에 이어 합계출산율 2위인 전남 영광군은 한창 뜨는 '출산의 고장'으로   2017년부터 출산정책계를 만들고 올해 인구일자리정책실로 확대한 결과이다. 영광군도 해남군처럼 '돈 보따리'를 풀어, 올해부터 결혼하면 500만원을 준다. 출산장려금도 첫째 500만원, 둘째는 1200만원, 열 명 이상 출산하면 3500만원을 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광군 인구 역시 해남군처럼 감소세다.
두 군의 출산율이 높은데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이유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주민이 늘어나는 게 주요 원인이다. 출산장려금만 받은 뒤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먹튀'도 한 몫 했다.
각 자자체들이 출산율을 늘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출산지원금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현금으로 출산을 장려하지만 정착 현장의 체감온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저출산정책 담당 정책 공무원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는 출산을 위한 현금지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가 "현금지급이 사업효과가 낮거나 아예 없고(69.9%), 지자체간 과다경쟁만 지속된다(66%)"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동대문구가 내년부터 입학축하금 및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율 높이기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는데, 출산율 향상은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가   자녀 출산 가정에 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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