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천복개주차장, 택배 업체 불법 전대로 연 8억 이익
감사원 감사결과 - 구청 공무원, 임대 사업자와 해외여행·퇴직 후 취업 등 드러나
정릉천복개주차장의 택배시설을 설치해 대형택배차량이 출입해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2013년부터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가 민관유착에 의한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의 특혜 제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릉천복개주차장은 지난 1992년 제기동 옛 미도파백화점이 시 소유 정릉천에 주차장을 20년간 운영 후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하천을 복개해 주차장을 건설했다. 이에 미도파측은 사업비 43억원을 들여 1993년 7월 9일 공사 준공해 20년간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2013년 7월 14일 무상 사업이 만료돼 동대문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됐다. 이후 구가 이곳을 직접 운영하려고 했지만 20년간 사용하면서 안전상 수리가 필요했고 이미 기부채납 전 수리 후 돌려주었어야 할 미도파백화점은 사라진 것. 이에 구는 수리비용 10억원에 대한 고심하고 있던 중 옛 미도파백화점 이후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던 한솔동의보감관리단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10년간 임대해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정릉천복개주차장을 사용하길 원했고, 구는 택배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나서야 지난 2014년부터 10년이 아닌 8년간 사용허가를 내 준 것.
문제의 정릉천복개주차장 택배영업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9년부터 지금 업체가 이 주차장을 사실상 운영하면서였다. 주차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대형택배차량 출입 소음 및 새벽 택배 물품 상하차 소음으로 2013년 8월 27일 택배차량 주차금지 요구 민원이 있었고, 구는 2014년 1월 3일 주민 면담을 통해 이 업체 허가조건에 '택배사업 등 영업행위'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특례조항까지 삽입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2014년 1월 재계약 후 불법 택배 영업은 계속됐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사업권을 받은 한솔동의보감관리단은 2017년 기준 연 1억 8,360만원을 구에 사용료로 지급하고, 택배회사로부터 연 8억 1,044만원을 받아 연간 6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런 불법 전매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구의회는 구와 한솔동의보감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서에 '택배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예전과 동일하게 택배 영업을 계속하자 2015년 계약을 무효화 하라고 주장했다.
구의회 주장에 구는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법률자문질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택배 영업 현장 사진을 찍어 3곳에 제출했고, 1곳은 택배영업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고 2곳 변호사의 법률자문 답변에서는 '사업자 등록 등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행위이기 때문에'와 '택배영업소를 두고 반복적 의사에 기해 주차장을 영업시설로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등으로 택배영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감사원이 감사 자료에서 밝혔다.
이런 과정에 지역 주민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허탈해 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누가 봐도 주차선을 넘어 택배 장비가 있고, 항상 택배 물품들이 주차 구획선 안에 쌓여 있다. 엄연한 주차장 시설에 주차가 아닌 작업장으로 쓰이고 있다. 새벽부터 택배 분류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후 구는 법률자문 답변을 근거로 주민들 민원과 구의회 주장에는 입을 닫은 채 정당한 조치를 하지 않고 주차장을 불법 무단으로 사용해 업체가 연간 수 억씩 벌고 있도록 방치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주민들이 억울해 했던 내용이 동대문구청 일부 공무원의 일탈 행동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25일 감사원은 구청 담당 공무원이 법률자문질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임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택배 장비가 주차선에 안으로 들어간 사진과 주차 구획선 안에 택배 물건이 쌓여져 있지 않는 사진만 사용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법률자문질의서를 작성한 문건과 실제 불법 택배영업이 행해지고 있는 사진을 대조해 구청 담당 공무원이 주차장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중 일부 공무원은 임대사업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퇴직 후 임대사업자 사업장에 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담당 팀장은 정직(파면)하고 담당자는 경징계(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같은 동대문구의 민관 유착 및 특혜 제공에 유덕열 구청장은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공무원으로써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것이라 생각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구청장이 직원을 잘못 관리한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사과했다.
유 구청장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택배영업이 계속 감사원에 투서가 들어가 감사원 직원들이 밤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아무리 감사원이지만 이 밤중에 와서 이러냐?"며 감사원 조사원들 고발했고, 이에 감사원은 감사 인원을 늘려 이 회사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생각으로 타킷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그 중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은 매달 5만원씩 모아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당시 과장은 퇴직 후 그 업체에 취직도 했다는 것. 이후 감사원은 다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은 구청 서류도 압수해 가고, 국세청도 그 회사 세무조사도 하는 등 현재는 조사가 끝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촉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잘못은 인정했지만 너무 과하다는 의견으로 감사원 재심을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더불어 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택배영업이 입증됐지만 이 업체와 현재까지 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다. 이미 구는 지난 지난해 6월 1일자로 정릉천복개주차장은 주차장 내 택배 관련시설 및 장비설치 및 택배물건 분류, 상하차장 등의 이유로 허가 취소를 했지만 한솔동의보감관리단이 취소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올해 4월 5일 1심에서 허가 취소가 맞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다시 항소해 고법 계류 중이다.
구는 이 업체가 최대한 택배영업을 하도록 시간을 끌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업체에 주차장 허가 취소가 어렵고, 택배영업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구 관계자는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취소 소송이 승소가 된다면 정릉천복개주차장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곤 기자
hub@ddmnews.com

사진설명-정릉천 복개주차장의 불법 택배 모습. 민관유착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특혜를 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행정 | 교육 | 경제 | 사회 | 문화 | 정치 | 지역 | 단체 | 인물 | 사설 | 기획 | 기고 | HOME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26(용두동) 대원빌딩 5층 | 전화 02-957-0114(代) | 팩스 02-959-1183
Copyright 2003 동대문신문. All right reserved. Contact us : hub@dd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