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정릉천복개주차장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지난 7월 정릉천복개주차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발표는 주민들을 아연실색했다. 정릉천복개주차장에 대한 주민 민원은 7년여 전부터 발생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불법택배영업으로 인해 이용업체와 동대문구 간에는 송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정릉천복개주차장은 임대사업자가 택배 업체와 불법 전대로 연 8억원의 이익을 얻고 있으며. 동대문구청 담당 공무원의 임대 사업자와 결탁이 드러났으므로 구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한다.
정릉천복개주차장은 임대사업자가 택배시설을 설치해 대형택배차량이 출입해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2013년부터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구가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해당공무원과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구청 업무담당 공무원이 업체에 유리하게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정릉천복개주차장의 택배영업은 10년 전인 2009년부터 지금 업체가 주차장을 사실상 운영하면서였다. 주차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대형택배차량 출입 소음 및 새벽 택배 물품 상하차 소음으로 2013년 8월 27일 택배차량 주차금지 요구 민원이 있었고, 구는 2014년 1월 3일 주민 면담을 통해 이 업체 허가조건에 ‘택배사업 등 영업행위’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특례조항까지 삽입하도 했지만, 2014년 1월 재계약 후 불법 택배 영업이 계속되었지만 구는 이를 시정하지 못했다.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은 것은 해당공무원들의 부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감사원은 당시 법률자문질의서를 작성한 문건과 실제 불법 택배영업이 행해지고 있는 사진을 대조해 담당 공무원이 주차장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으며, 이들 중 일부 공무원은 임대사업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퇴직 후 임대사업자 사업장에 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동대문구에 이번 사건과 연루된 담당 팀장은 정직(파면)하고 담당자는 경징계(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의 부정은 나라를 좀 먹게 하고, 종국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공무원의 청렴을 강조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한다. 정릉천복개주차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공무원이 왜 청렴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공무원이 청렴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깨우쳐 주었으며, 구는 송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해서 구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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