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하는 국민연금 Q&A
이전 / 다음
Q.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 동대문·중랑지사>
 
  자치행정 | 교육 | 경제 | 사회 | 문화 | 정치 | 지역 | 단체 | 인물 | 사설 | 기획 | 기고 | HOME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26(용두동) 대원빌딩 5층 | 전화 02-957-0114(代) | 팩스 02-959-1183
Copyright 2003 동대문신문. All right reserved. Contact us : hub@dd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