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길 운영위원장, 임시회 5분 발언
'대형 건축 공사'에 대한 문제점·해결 방안 제시
동대문구의회(의장 김창규) 김남길 운영위원장은 8일 제28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형 건축 공사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남길 운영위원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철근이나 목재 등 각종 건축자재를 도로나 인도에 적치해 차량과 보행인 통행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축 허가시 건축주에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주지시키는 등 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를 위해 터파기로 공사장과 연접한 건물에 균열과 타일이 떨어지는 등 이웃 주민과 잦은 민원이 발생에 대해 따졌다.
김 위원장은 "건축공사로 건물이 침하되고 벽에 균열이 가는 피해를 입으면 입증자료를 토대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주민이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몹시 힘들다"며 "구청에서는 예방은 물론 대비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김남길 운영위원장은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무허가 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생활권 침해로 이웃 주민과 많은 갈등과 마찰을 빗고 있는데, 건축과는 무허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당초 설계도에 입각해 완벽한 공사를 마친 후에 준공 또는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주택과와 협의해 불법 무허가 건물 축조시에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위업건축물 등재 등 각종 행정처분이 됨을 준공·사용검사 필증과 함께 공문을 시행하게 한다. 또한 불법 무허가 건물을 지은 건축주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고발 등 행정처분과 불법 건물 축조부분에 설계도와 다른 시공이 발견되면 책임의 일환으로 모든 건축 공사장에는 감리를 못하게 공사감리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불법 현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배제는 물론 부과 횟수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김남길 운영위원장은 "오늘 발언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김대곤 기자
hub@ddmnews.com

사진설명-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남길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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