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찻집, 올해도 '지속 단속'
區, 강력한 철퇴로 2년간 총 62% 정비 성과
학교 주변 소위 '찻집'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술을 파는 불법 퇴폐업소 단속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동대문구에는 매장 안이 전혀 보이지 않고 간혹 빨간 불빛만 새어나오는 간판만 '찻집'인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으로 위치해 있었다. 특히 제기동(정화여상, 정화여중 주변-제기4구역 재개발구역내 일부 위치)과 이문동이문초등학교 주변-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인접 대로변 위치)에 집중돼 있으며, 구 집중 단속 전인 2017년 초에는 각각 112개소와 54개소 등 166개소가 영업 중이었다.
이에 구는 ▲주 3~4회 이상 평일 및 주말 조·주·야간·심야 단속 지속 실시 ▲월 4회 이상 민·관·경 합동 야간단속 등으로 ▲2017년 총 213회, 연인원 1,190명 단속(공무원 517, 경찰 122, 소비자감시원 등 551) ▲2018년 총 176회, 연인원 898명 단속(공무원 360, 경찰 72, 소비자감시원 등 466) 등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찻집) 퇴출에 나섰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구는 지난 2017년 3월 유해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끈질긴 단속으로 나선 지 2년만에 2018년 12월 기준 관내 퇴폐업소 166개소 중 103개소를 정비해 정비율 총 62%(제기동 64%, 이문동 57%)라는 성과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도에는 ▲영업정지 20건 ▲고발 9건 ▲과태료 18건 ▲시정명령 16건 ▲시설개수 3건 등 총 66건의 행정처분을 내려 ▲제기동은 112곳에서 40곳 ▲이문동은 54곳에서 23곳으로 줄였다. 이는 강북구청이 170개소 중 145개소 정비(85%)를 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정비 속도를 낸 것.
더불어 이 같은 단기간 성과를 낸 것에는 구의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먼저 ▲민·관·경 합동 유해업소 지속 단속은 조간(07:00~09:00), 주간(16:00~18:00), 야간(19:00~23:00), 심야(22:00~02:00), 주말으로 이뤄지는데 단속시간, 요일 등 점검주기를 수시 변동해 불시 단속을 집중해 실시했다.
또한 성북구 사례를 벤치마킹해 ▲업소 앞 집중단속 홍보현수막 게시를 통한 업주 압박 및 이용손님 감소르 유도했으며 ▲영업주 설득을 통한 자진폐업 및 업종전환 유도를   위해 공한문 발송, 계도 안내문 부착(12회), SMS(문자메시지) 계도(24회) 등을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건물주 설득을 통한 찻집 재임대 지양을 위해 안내문 발송 및 전화 설득에 나서 기존 업주와 임대계약 종료전이더라도 타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했으며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구민 홍보로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이 있었지만 구의 단속에도 애로사항이 있었다.
학교 주변 찻집이 재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는 25개소(이문동 21개소, 제기동 4개소)는 보상금 문제로 폐업과 업종전환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실제 영업하는 업소는 20~30여개 업소에 불과하며 거주와 동시에 영업하는 업소가 14개소로 단속이 쉽지 않았던 것.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구는 2019년 올해 지속적인 불시 단속을 통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로 불법 영업 근절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법 유해업소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많은 이들이 찾지 않게 하는 방법이 효과를 본 것 같다"며 "올해는 이문동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으로 21개소 폐업이 예상되고 있으며, 제기동은 지속적인 단속를 통해 폐업업소를 유도할 것"이라며 올해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김대곤 기자
hub@ddmnews.com

사진설명-학교 주변 불법유해업소 '찻집' 퇴출을 위해 대로변 업소 앞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은 모습.
 
  자치행정 | 교육 | 경제 | 사회 | 문화 | 정치 | 지역 | 단체 | 인물 | 사설 | 기획 | 기고 | HOME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26(용두동) 대원빌딩 5층 | 전화 02-957-0114(代) | 팩스 02-959-1183
Copyright 2003 동대문신문. All right reserved. Contact us : hub@dd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