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구 제출 예산 단돈 '1원도 삭감' 없이 통과시킨 것 문제다
동대문구의회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구가 제출한 예산 5,723억 7,524만원에서 단돈 '1원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의회의 존립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사상 초유로 일로 각성해야 한다.
구의회는 지난 1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3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심사 후 단돈 1원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구가 제출한 예산안은 당초 각 상임위 심의에서 일부 삭감이 이뤄졌으며, 예결위에서 조정과정에 집행부와 의견조율이 안되자 의정사상 초유의 '원안' 가결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예결위 조정 과정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108건 중 106건이 최종적으로 조율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과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용역비' 2건 정도가 의견 조정이 잘 안되었다는 후문이다. 예결위는 집행부의 재심의요청에 대해 의견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여 구와 관계 공무원들을 당혹케 했다.
의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철저하게 심의하여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는 것이 예산심사의 기본이다. 의회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낼 필요 없이 심사와 의견 조율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시키면 되는 것인데,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 단돈 1원도 삭감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잘못된 의정활동이다.
주민이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 하라고 구의원들을 뽑아 주었는데, 주민대표의 역할을 잘못한 것은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사과해야 한다. 의회의 예산안 원안 가결의 문제점에 대해 김정수 운영위원장이 "예산안의 원안가결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의회 운영위원장직을 사퇴 한다"고 발표하고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구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 재·개정,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인데, 예산심사를 소홀히 것은 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며 주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의회는 예산안 원안 가결에 대한 주민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예산심사는 구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예산안 원안 가결에 대해 유덕열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원안가결에 대한 잘못을 유덕열 구청장과 집행부에 떠 넘겨서는 안 되며, 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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