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30 교통정책, 시민들 동의·참여가 '성공' 관건
내년부터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도심 사대문 안에서 운전자 제한 최고속도를 간선도로 50㎞, 이면도로 30㎞로 이하로 제한하는데,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야 이 정책이 성공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와 제한 최고속도를 낮추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스웨덴은 과속하면 도로가 내려가는 과속방지턱으로 도심속도를 줄여 속도위반이 80%에서30%로 뚝 떨어지게 했다. 올 4월에는 지점별로 최고 5~10%까지 이른 곳도 있다. 스웨덴의 교통기술 개발업체 '에데바'가 2016년 개발한 내려가는 과속 방지턱 '액티범프'는 제한 최고속도를 넘기면 도로가 10㎝ 정도 꺼지게 하여 과속한 차량 운전자에게 진동과 충격을 줘 스스로 속도를 줄이게 만든다. 차량 속도가 규정을 준수하면 액티범프는 평평한 상태를 유지한다.
유럽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 7월 1일부터 중앙분리대가 없는 왕복 2차로 고속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를 시속 90km에서 80km로 줄였다. 프랑스는 제한 최고속도를 하양하면서 속도하양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설득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프랑스 외에도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시속 90km이던 교외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를 시속 80km로 줄였다.
서울시가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교통 정체 우려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먼저 시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에 반발이다. 서울시는 속도 하향 정책을 운전자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기보다는 프랑스 정부의 사례처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소통이 필요하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50km로 낮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업이다.
유럽에서는 "세살 교통에티켓 여든 간다"는 속담을 경험삼아, 스위스는 어렸을 때부터 교통안전을 몸에 배게 교육하여 초등생에게도 우리의 운전면허시험 수준의 교육을 실시한다. 따라서 우리의 운전교육도 "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명제로 실시해서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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