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6일 제284회 정례회에 제안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의 불투명성과 불건전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면서, 국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의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살피며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서 장인홍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사태로 말미암아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깨지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일수 없으므로 국회는 불필요한 정쟁과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 3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관련 3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남훈 기자
hub@ddmnews.com


사진설명-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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