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국민연금! 함께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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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서 2017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2018년 7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5만명, 수급자는 449만명으로 2040년경에는 1,0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에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고갈예상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연령은 늦추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은 연금을 못받거나 급여가 줄어들지 모른다며 많이 우려하고 있으나, 사실 이는 권고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게시판을 비롯해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 6월말 현재 639조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분명한 것은 설령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특히, 공적연금을 수십년 혹은 100년 이상 운영해오고 있는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처음엔 기금을 적립했다가 소진되면 그 해 보험료를 걷어 그 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할 것이다.
한국은 수년째 OECD 국가중에서 압도적으로 노인빈곤율 1위를 지키고 있다. 현재 빈곤한 노인들의 다수는 애초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것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해도 노인빈곤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1988년 도입 이후 그 간 두 차례(1998년,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70%에서 60%로, 다시 40%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내외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현재 젊은 세대들도 20년 후, 30년 후에는 현재의 노인세대와 마찬가지로 빈곤으로 불안한 노후를 보낼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기금 소진에 대한 불안해소와 더불어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출산, 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아질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본 원칙속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8월 27일 대통령께서는 "기금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였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므로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우리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금은 세대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신뢰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안정된 모습으로 잘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이병원 지사장
(국민연금 동대문중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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