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Q&A
이전 / 다음
Q.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는?
A. 사업장 규모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다.
다만,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체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공공 부문 등에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더불어 근로자 보수기준으로는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 등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를 모두 포함하여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다.
Q.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A.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고용 농가·어가의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하다.

Q.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A. 사업주 계좌로 현금지급 또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선택 가능하다.

<자료 : 국민연금 동대문·중랑지사>
 
  자치행정 | 교육 | 경제 | 사회 | 문화 | 정치 | 지역 | 단체 | 인물 | 사설 | 기획 | 기고 | HOME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26(용두동) 대원빌딩 5층 | 전화 02-957-0114(代) | 팩스 02-959-1183
Copyright 2003 동대문신문. All right reserved. Contact us : hub@ddmnews.com